2014958
(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최근 게임을 개발하는 벤처회사 등이 경영에 실패할 경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완성시킨 게임 콘텐츠가 재활용 가치가 있음에도 대부분 버려지고 있음.현행법에 따르면 프로그램저작물과 영상저작..
2018-08-23국내외 업계의 입법동향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최근 게임을 개발하는 벤처회사 등이 경영에 실패할 경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완성시킨 게임 콘텐츠가 재활용 가치가 있음에도 대부분 버려지고 있음.현행법에 따르면 프로그램저작물과 영상저작..
2018-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용도서에 저작물을 게재하거나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과 교육지원기관이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8-04-26■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최근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짜뉴스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전파됨을 고려하였을 때 그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함.현행..
2018-04-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일반적으로 ‘빅데이터(Big data)’란 자료를 처리하여 필요한 정보를 생성하고, 생성된 정보로부터 결과를 분석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빅데이터를 통하여 분석된 정보는 인공지능 등과 ..
2018-04-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방송, 영화, 웹툰, 음악 등 국내 문화콘텐츠가 불법사이트를 통해 무단으로 복제 및 전송되는 일이 급증하고 있어 저작권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국내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하는 사이..
2018-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