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콘협 피아니스트 임윤찬 사례를 통해 , 대중문화예술인 병역 특례에 대한 제도 개선 거듭 촉구

국내 주요 음반제작사와 유통사, 해외직배사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예술·체육요원의 병역 특례에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콩쿠르에서 피아니스트 임윤찬(18)이 역대 최연소로 우승하며 병역 특례를 받을 것인지 주목받았다. 그러나 이미 임윤찬은 2019년 만15세의 나이로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에서 우승하여 이미 대체복무가 확정된 바 있다. 윤이상콩쿠르는 예술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28개 국제대회 중 국내에서 열리는 3대 콩쿠르 중 하나이다.

음콘협은 이것이 순수예술인에 비해 대중문화예술인이 불공정하게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클래식, 국악 콩쿠르와 같은 순수예술 분야에서 우승하면 10대 중반에도 대체복무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대중문화예술인은 국가에서 공을 인정하여 훈∙포장을 수여받아도 병역 연기에 그친다. 훈장 수여자는 업력 15년 이상이라는 높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훈∙포장 수여를 통해 대체복무 대상으로 지정되더라도 최소한 20대 후반이 되어야 한다.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병역특례 조항은 1973년 당시 국가 인지도 향상을 위해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을 목적으로 최초 도입됐다.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은 유수의 글로벌 시상식 및 해외 차트에서 활약하고 UN 총회 참석, 백악관 입성을 통해 국위선양의 역사를 쓰고 있음에도 그 대상이 되지 못한다. 애초에 예술분야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을 제외시킨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는 병력 자원 감소를 이유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인원조차 병역 특례를 주지 않고 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반도체 전문 인력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차별 논란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